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두얼굴 오세훈 부동산 시장 방향은?

"취임 일주일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푼다"라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가 공약했던 부동산 정책인데요. 서울시장 취임 후 11일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폭등에 대한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언급하며 강한 규제를 가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에 처음도입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18제곱미터 초과)과 상가(20제곱미터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 및 실거주를 해야한다.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것인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단지, 여의도는 총 16개 단지, 목동은 상업지역을 제외한 14개단지 아파트,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2021년 4월 27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어떤 구상으로 전략을 준비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출처. 서울시홈페이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면적이 총 50.27㎢로 확대됬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긴하나 정부에서 추후 집값 상승할 곳을 이미 지정해준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고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담은 있지만 대신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등이 완화되어 향후 재건축,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동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출처. 서울시홈페이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출처. 서울시홈페이지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출처. 서울시홈페이지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출처. 서울시홈페이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을 위한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해 시의회화 협력을 통한 서울시 자체적인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전조치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필수전제가되는 투기수요를 미리차단하고, 추후에 재건축, 재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라 추측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짧은 임기기간 동안 서울시의 여당의원들로 부터 협력을 얻어 협치를 바탕으로 서울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안고가는 부담이 상당히 있지만 확실한 승부수를 띄어 임팩트를 보여줌으로써 재건축,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의 아파트 거래 문의가 부동산에 끊임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내일까지의 거래 이후에는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네요.